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가?

나는 송파구민은 아닙니다만, 송파구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한 기사를 읽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파구는 2021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여, 2024년 12월까지 총 1,619명의 구민이 약 6억 3,4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첫째, 송파구의 자전거 이용률은 2019년 기준 17.2%로, 서울시 평균인 17.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구민 중 약 17.2%만이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82.8%의 구민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구민에게까지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에게는 이 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 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른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안전 개선, 보행자 도로 정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은 이러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전거 보험의 혜택을 실제로 받는 구민의 수는 전체 구민 대비 매우 적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19명의 구민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연평균 약 405명에 해당합니다. 송파구의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낮은 비율이며, 이러한 낮은 이용률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구민은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전 구민이 내는 것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모든 구민에게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신, 전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공 안전 강화, 환경 보호 프로젝트 등은 모든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그룹의 특성과 필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전거 이용률, 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보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정책은 세금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보편적이고 구민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보다 현실이 더 리얼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주지훈과 김혜수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 ‘하이애나’ 에서는 입법 과정도 일부 부자들을 위한 입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더 리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